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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목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 |
제 96주년 3.1절 기념식을 ‘애국과 태극기’ ‘조국과 미래’라는 주제로 잘 마쳤다. ‘가슴 뛰는 그 이름 대한민국’ 슬로건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특히 이번 3.1절에는 ‘태극기 사랑운동’을 사회적 담론으로 부상시킨 것이 상당한 의미와 시사점으로 남는다. 그래서 더 지속가능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3.1 정신은 단결과 화합 그리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포용의 더 큰 지향을 갖고 있다. 96년 전 기미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열들은 그랬다. 1910년 3.1운동에는 자치청원론(참여 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음)을 주장하는 부류를 제외한 전 민족 세력이 참여하였다.
3.1 정신에는 원려(遠慮)의 전략도 담겨 있다. 우리 선열들은 기미만세운동으로 곧바로 독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민족자결의지를 세계에 천명(闡明)하고 우리 민족 스스로에게 각인시킴으로서 훗날 ‘카이로 선언’ 등 국제논의와 인식을 한민족 독립에 고정시켰다. 이를 통하여 독립 이후 건국(建國)과 발전에 사전 대비를 하였다.
또한 3.1 정신은 국제적 감각과 국제평화주의를 담고 있다. 당시 선열들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약소민족 독립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는 민족자결의지를 전 민족적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여 평화적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타민족에 의한 예속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조국 광복의 영광을 쟁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바로 자주독립정신의 발로였고, 침략자의 총칼에 맨주먹으로 대결하여 민족의 생존의지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자존자위의 구현이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투쟁역량으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자조자주자립 정신의 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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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타민족에 의한 예속의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조국 광복의 영광을 쟁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바로 자주독립정신의 발로였고, 침략자의 총칼에 맨주먹으로 대결하여 민족의 생존의지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자존자위의 구현이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투쟁역량으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려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자조자주자립 정신의 발현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제 96주년 3.1절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숭고한 3.1 정신을 21세기 가치로 연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분석했다. 광복 70주년, 미래 70주년을 맞아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라 사랑하는 분위기를 높일 수 있을까를 검토했다. 특히 역사인식을 통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제고하는 관점을 어떻게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를 구상했다.
국가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이념과 정체성을 명시한 헌법(憲法)과 국기(國旗)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자기 존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이 도덕적 용기를 발휘할 수 없듯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직자는 국가 정책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거나 공공의 이익 즉 공익(公益)을 위해 헌신할 수 없게 된다.
숭고한 3.1 정신을 21세기 가치로 연계
200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동안 우리나라 태극기는 국민의 생활 주변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국기법’에는 국민이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선거 불참과 같이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달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광복 70년 서막을 알리는 제 96주년 3.1절을 맞아 지난해 12월부터 민간과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였다. 태극기의 의미를 되살리고, 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했다.
국경일 등에 태극기 다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태극기를 부정하거나 태극기 사랑을 비난하는 자세는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민족 자긍심을 지켜낸 우리 선열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과 상통한다.
법(法)이란 국민의 다수 의사로 합의된, 국민 모두가 지켜 나가야 될 약속이자 지침이다. 그래서 국민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함과 동시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모두가 잘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국민이자 애국하는 길이다.
일체감,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다 함께 나아가는 운명공동체다. 이런 관점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영광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지금 안정과 통합, 질서와 위계가 재(再)조명되고 재(再)조망되고 있다.
앞으로 ‘통일대박’은 어디쯤 와 있나? 2019년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3.1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년은 또 어떻게 되새길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런 인식을 새롭게 자문해 볼 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역사에서 ‘내일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미래 국운(國運) 융성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2015 을미년부터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창조적 가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복 70년 미래 70년’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다잡고 대한민국의 표상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3.1절 독립정신, 광복 정신의 부활은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태도 및 국민 상호 간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1독립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투쟁이었지만, 그 숭고한 정신은 우리 민족이 살아 있음을, 우리의 존립을 민족자결의 바탕위에서 세계만방에 선포한 위대한 대동단결이었다.
국기(國旗) 사랑은 대동단결의 표상
접근하는 방안은 다양하지만,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잘 보듬는 길에 태극기 사랑이 있다. 한 나라의 국기는 평시에는 하나의 보자기에 불과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애국의 표상이자 국민총화의 결집을 담보한다.
3·1절을 앞두고 <한국갤럽>은 2월24~26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정부의 태극기 달기 캠페인 추진과 관련해 찬반 전화 설문을 벌였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인 결과였는지 모르나 대한민국 성인남녀 64%는 이 같은 정부 캠페인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중 29%는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을 반대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안중근 의사는 ‘조국은 어머니’라고 했다. 독립투쟁이나 전쟁에서 생명의 표상이 되는 국기(國旗)는 부모사랑, 조국, 애국, 헌법적 가치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만고의 진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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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한마디로 기적(奇跡, Miracle)의 역사였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기아(飢餓)와 궁핍(窮乏)에 허덕이던 나라가 선진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다.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도 보여주지 못한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를 성취한 것이다.
성공 가능성이 1%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대한민국은 불과 60여 년 만에 우리를 도와줬던 국가에 보은(報恩)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나라를 원조하는 국가가 됐다. 2차 대전 후 국권을 되찾은 나라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는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자긍심을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새해 벽두,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저성장-양극화-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치명적 아킬레스다.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당연히 민생과 민초의 ‘분노-불신-불안’은 커진다. ‘지역-계층-세대-이념’ 갈등도 더 확장되고 있다.
국외적으로도 일본,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이 한반도를 두고 각축을 벌였던 120년 전과 흡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최강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 영토 확장 욕심에 정신이 없는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에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다.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세습 권력을 다지기 위해 숙청이 습관화된 북한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급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온고지신(溫故知新) 즉 “옛것을 알면서 새것도 안다”에서 그 해법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그 길은 2015 을미년에 “우리도 하면 된다”는 가능성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과 열정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다. 추진력, 불굴의 정신, 선택과 집중, 용인술, 변화와 혁신, 위기관리 능력 등의 가치가 융합되고 신속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의 복원과 함께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힘찬 대도약, 희망찬 대한민국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꿈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국가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국기에 대한 사랑에서 촉발될 수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태극기 아래 서로 뭉치는 단결과 화합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3.1절 태극기 사랑운동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를 합치게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탐색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모두가 국기(國旗)의 경이로운 가치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의 융성과 발전은 특정 정치지도자보다는 국민 모두의 손에 더 많이 달려 있다.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노력에 동참하는 방안 중에 태극기 사랑도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나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어떤 다른 국민이나 어떤 다른 세대와 자리를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96년 전 1919년의 독립만세 정신은 단결과 화합이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꿈과 희망을 모아 통일한국을 일궈나가야 한다. ‘지역-세대-이념-계층’ 갈등을 더 이상 대물림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드는 간절함을 담고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러했듯이 후손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이다.
단결의 대한독립만세 웅비의 대한민국만세, 태극기 사랑은 대한민국 사랑이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명시된 것처럼 태극기 사랑은 애국의 실천이다. 이런 마음의 표상으로 앞으로 국민 모두의 태극기 사랑운동이 가슴에 자리 잡아, 그 뜨거움이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