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패방지시책 평가 4년 연속 1등급 기관 선정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1)에서 청(廳)단위 기관 중 4년 연속 1등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병무청이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청렴병무청 선포식 및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시책 경진대회, 청렴에세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청렴의식이 직원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징병신체검사 전산화,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도입,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도입 등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2), 병무부조리신고제도 운영3), 민원인 및 각종 계약과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지킴e제도4)를 운영하는 등 병무행정 제도 전반의 투명ㆍ공정성을 높여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임원 등의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제도5)를 도입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은 행정기관이 되기 위해 반부패ㆍ청렴문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공공기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1등급 기관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ㆍ혁신ㆍ변화의 정신으로 국민이 인정하는 명품 병무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평가 대상기관은 268개 공공기관이며, 평가 지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ㆍ신뢰성 제고 등 8개 분야 43개
2) 사회발전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병무ㆍ식품ㆍ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게 한 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
3) 병무행정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비리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병무 부조리 신고센터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운영(포상금 10만원~2,000만원)
4) 민원접점에 있는 5개 업무(생계곤란병역감면, 병역처분변경, 산업기능요원실태조사, 복무기관실태조사, 계약) 처리 시 설문 e-메일을 발송ㆍ응답으로 금품ㆍ향응 제공 여부 확인 등 으로 부정부패 예방 및 감시, 자정노력 강화
5)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로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1급 상당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입영 연기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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