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 3.0 체험마당, 똑소리 나는 정부를 보다

정부 3.0 체험마당, 똑소리 나는 정부를 보다 [정부 3.0 체험마당 ‘속속들이’ 체험하기 ①] 유능한 정부 구현 위한 각종 정책 실감 ‘일 잘 하는’, ‘능력 있는’, ‘유능한’...정부 앞에 붙여 쓰기엔 어쩐지 어색하기만 한 수식어들이다. 이런 편견은 정부 3.0 체험마당에 가서 철저히 깨졌다. 참여와 공개, 공유, 협력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부 3.0’은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면서 점차 내실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성과물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정부 3.0 체험마당이다. 정부는 정부 3.0의 성과와 정책 서비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4월 30~5월 3일 닷새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 ‘정부 3.0 체험마당’을 개최했다. 정부는 정부3.0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체험마당에서 살펴본 정부는 말 그대로 ‘똑소리 나는 정부’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정부 3.0이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산물이며, 정책 적용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개, 공유, 소통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코엑스 행사장에는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부 3.0 체험관, 우리고장 3.0관 등 많은 곳이 있었는데, 그중 필자는 ‘유능한 정부’ 코너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필자는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부스로 향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의 적성 및 미래를 심도있게 고민해볼 수 있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간·기말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 수준 확인 방법과 기준은 일선 학교에서 마련토록 유도하고 있다. 체험교실은 바로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아래는 체험교실에 참가한 아이들의 모습.   자유학기제 부스에서는 미리 예약한 학생들이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듣고 있었다. 학생들은 ‘지구의 어머니 흙(흙 구조화분 만들기)’을 체험하고 있었다. 체험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떤 학생이 담당자에게 와서 꼭 참여하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자유학기제에 이런 체험형 활동이 많이 생기면,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자유학기제는 2013~201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고용복지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부스가 있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한 곳만 방문하면 편리하게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협업모델이다. 이곳에서는 고용서비스, 경력단절여성 특화서비스, 제대군인 특화서비스, 복지상담, 서민금융 상담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상담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2014년까지 10곳, 2017년까지 전국에 7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필자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부,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가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평상 시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동시에 출동, 공동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처 간 협업’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활약으로 신고건수가 늘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 공단에서 작업자의 밸브 작동 미숙으로 약 8톤의 불산가스가 누출돼 인명, 농산물, 가축 등 약 5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더 확산됐고, 정부 최초로 협업조직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노력으로 지난 한해 사망자 수가 2013년 78명에서 2014년 46명으로 급감하고, 사고 신고건수도 2013년 87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화학사고 명예대원 체험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화학보호복을 착용하고 ‘화학사고 현장 측정분석 차량’에 탑승해 각종 장비를 살핀 후, 소화재와 방제약품 준비, 사고현장에 대응하는 등 철저한 체험 과정을 거쳤다. 아이들은 명예대원 배지, 명예대원증을 수여받고 부모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체험’의 의미를 잘 실현하고 있었다. 김승현(9) 학생은 “명예대원증을 받아 정말 기분이 좋다. 여기 오기 전에는 화학사고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알았다. 대비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험 소감을 밝혔다. 화학사고 명예대원 체험장에서는 아이들이 배지와 명예대원증을 받기 위해 열심히 체험에 참여했다.   이어 문화재청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에는 문화유산을 3D로 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3D 안경을 쓰고 궁궐을 볼 수 있었데 실제로 궁궐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가면 3D 문화유산 자료를 실감나게 볼 수 있다. 집에 3D TV가 설치돼있다면 더 큰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해줬다. 한 일본인 노부부는 연신 “스바라시이(놀랍다), 오모시로이(재밌다)”라며 3D 관람에 관심을 보였다. 3D로 느끼는 문화유산 관람.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관’도 눈에 띄었다. 필자가 직접 설치돼있는 컴퓨터로 직접 인구주택총조사 모의조사를 해봤다. 통계청 송다영 주무관은 “올해부터는 20%의 가구만 직접 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등록센서스 방식은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선진 서비스로, 효율적인 조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11월에 실시되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최초로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전국의 모든 가구, 주택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12개 기관에서 관리중인 21종의 공공데이터(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를 서로 연계해 통계를 작성한다. 부처간 협업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한 결과이다. 이번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약 1,4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다. 건물의 정확한 모습이 나타나 매우 신기했다.   국토교통부 코너에서는 3D로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는 ‘브이월드’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브이월드(V-WORLD)는 국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통합 서비스하고 사용자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다. 포털사이트에서 ‘브이월드’라고 검색하면 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이 사이트에서 다양한 2D, 3D 지도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3D 데스크톱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자도 학교 근처를 검색해 봤는데, 학교의 본관과 새로 리모델링된 공간까지도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나 매우 놀라웠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김교민 사원은 “2012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간정보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부처에서 활용 가능하니 앞으로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스마트 오피스 코너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전시돼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모바일 온-나라’ 서비스와 ‘모바일 차량영치’ 서비스가 눈에 띄었다. 모바일 온-나라는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결재와 메모보고, 직원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바일 차량영치는 실시간으로 해당 차량의 체납 여부를 조회, 현장에서 업무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였다.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를 카메라로 스캔하니 바로 체납차량인지 조회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이 서비스는 개인 휴대폰으로는 불가능하고, 관련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3.0 체험마당을 취재하면서 ‘정부가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몰라서 못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개’와 ‘공유“라는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이런 국민 맞춤형 서비스들이 생활 곳곳에 좀 더 빠르게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한국어를 사랑하는 대학원생. 세계 많은 나라에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렸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의 빛나는 눈망울 속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고 싶다.

출처 :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집~!

글쓴이 : 호박조우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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