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남한과 북한의 상태가 긴장될 때 한 번쯤 찾아보시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쓰고자 마음먹게 된 계기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속해 있고 전쟁상황 시 오로지 미국의 통제하에 우리나라가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부분 왜곡되어 알고 계신 점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 커뮤니티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련된 뉴스에 대한 정보들을 읽어본 결과 이런 식으로 논지가 펼쳐지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시작으로 -> 전쟁발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해 -> 안돼, 우리는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시를 기다려야 해-> 그럼 우리는 미국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더라구요.
우선 일부분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관한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한 내용만 살펴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실까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의 글을 보더라도 여전히 '전쟁 시엔 결국 미국의 통제하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물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간다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1994년 12월 1일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정부가 환수함으로써 44년 만에 평시 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을 때 환수한다는 조건 설정으로 인하여 그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권국가의 국군으로서 거듭 새롭게 변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s Armed Forces, 戰時作戰統制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처럼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어 그 자체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ㆍ미 간의 군사주권을 한쪽이 독점적으로 갖는 것이 아닌, 언어적 표현의 대표일 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맞추어 가는 '정책'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정책'이라고 표현했듯이 지난 2014년 기사에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에 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한 장관은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는 군사주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작전통제권은 지정된 부대를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부대를 편성·운영하게 하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며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 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입고 끝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군사력이겠죠? 그리고 군사력 1위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에 유사시에 우리나라 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득이 되는 점이 분명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연합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 군의 목표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과격한 분들이 이 '전작권'에 관한 기사 댓글에 '미국의 X처럼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 의견이니 충분히 이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시작전통제권'은 단순히 네 것, 내 것,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광해'에서 광해군이 실리외교를 펼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우는 것만 보아도 '어차피 미국이 통제하니까 우린 손 놓고 있자' 라는 식의 태도는 절대!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서 알게 되셨나요?
물론 밑의 부분은 저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니 저는 어느 정도 오해를 풀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찬반 의견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관심'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니 많은 분들이 글을 읽고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국방부 제공>
<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이형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