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병무행정 아이디어 공모
국민이 행복한 新병역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등 병무행정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응모방법
- 국민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제안→공모제안→해당 공모제목 클릭→신청서 작성→신청>
- 공무원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8055)
<공무원제안→ 공모현황→ 해당 공모제목 클릭→ 제안 등록>
* 우편 접수 :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응모분야는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편의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아이디어
- 기타 현역병 입영, 각 군 모집병 지원자 선발 관련사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내실화 방안 등입니다.
응모기간은 2014. 9. 1.(월) ~ 9. 20.(토)까지
12월 중 심사하여 최우수상·우수상·우량상 각 2명(총 6명)에게 병무청장 표창과 정해진
상금(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우량상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복 응모된 제안인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 0우선 심사하며, 동일인의 이름으로 2건 이상 접수 가능,
동일인 시상 대상이 2건 이상일 경우 상위 제안 1건만 시상합니다.
제안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심사제외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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