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보다 무서운 국민정서법…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법보다 무서운 국민정서법…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⑦]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최근 5년간 국내외 무단 병역기피자의 수치가 발표됐다. 이에 많은 국민이 적잖이 놀랐다. 무단 병역기피자는 매년 평균 1,200명(국외불법체류 130명, 현역입영 기피 840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210명, 징병검사 6명)에 달하는데, 5년을 합산하니 무려 5,197명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병역 기피로 국내 출입이 금지된 가수 Y씨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명인들의 병역 기피 역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대다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가 예민하게 적용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인지 병무청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범위가 넓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모두 적용된다.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모습. 입소식이 있을 때마다 현장은 가족, 친구, 연인과 장병들의 이별로 눈물바다가 된다. 인적사항은 성명(실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이다. 이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개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계속해서 본인의 정보가 나타나게 된다.   예비역 김관우(29) 씨는 “솔직히 국민 누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항상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 그래서인지 병무청의 이번 제도에 기대도 하게 된다.”라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인터넷에 실제로 공개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병무청 담당자는 “내년 1월 초부터 공개 절차가 시작돼 최초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12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기피한 사람들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공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의 공개 절차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공개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통지 후 소명서 접수·심의 후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한다.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2월경이 된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이 들려온다.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반응도 많지만, 지나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는 것. 주부 강선영(37) 씨는 “취지를 보면 물론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강력 범죄자들 신상정보도 100%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병역기피에 이렇게 더욱 강력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다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해마다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기피하는 사람은 평균 1,200명에 달했다. 그러나 무작정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은 “먼저 잠정 공개자로 선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공개될 것인지 해당자에게 사전 통지해 병역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관할 지방 병무청으로 질병,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사전 통지 6개월 경과 후 위원회를 개최해 소명내용 역시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오현석 씨는 “병역기피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병무청의 입장은 일단 반갑다.”며 운을 뗐다. 그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는 군 복무를 하게 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라며 개인적인 바람도 드러냈다.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정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이 오 씨의 말처럼 ‘자랑스러운 병역’, ‘명예로운 군 복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이번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에 앞서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는 ‘국민과의 소통’, ‘정보의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 기피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역시 꼼꼼하게 조사하고 반영해 제도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키로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 밝혔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이달부터 내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를 걸어본다. 정책기자단|김준영whsaus@gmail.com 花樣年華

출처 : 사랑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집~!

글쓴이 : 호박조우옥 원글보기

메모 :